한-캐나다 협정에서는 수리 후 재수입 시 수리비용에 대해서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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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(캐나다) 한-캐나다 FTA에서는 수리 후 재수입면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,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0조제4항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 시 관세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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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EU) 한-EU FTA에서는 수리 후 재수입면세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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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다만,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단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, 수리비를 수리 후 재반입하는 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포함하여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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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유일관세사무소 양주백관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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