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2027년 1월 11일까지 연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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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유일관세사무소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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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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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공급자에 따라 22.34%에서 최대 33.67%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추가로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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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글에서는 덤핑방지관세의 개념과 함께 부과 대상 물품, HS코드, 공급자별 관세율 및 적용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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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덤핑방지관세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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덤핑(Dumping)이란 외국의 수출업체가 자국 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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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덤핑으로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, 정부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수입물품에 덤핑방지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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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 「관세법」 제51조에 따른 제도로, 일반적인 수입관세와 별도로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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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관세율 = 실행관세율 + 덤핑방지관세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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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를 들어, 한·중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이 0%이더라도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물품이라면 해당 덤핑방지관세를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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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부과 대상 물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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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대상은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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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체적으로 철,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평판압연 제품을 냉간압연한 후, 아연 또는 아연합금으로 표면처리한 제품을 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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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공급국: 중국

• 두께: 4.75mm 미만

• 표면처리: 아연, 아연-알루미늄, 아연-알루미늄-마그네슘 등을 클래드·도금·도포한 제품

• 제품 형태: 코일(Coil), 시트(Sheet), 판(Plate)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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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결 모양으로 가공한 제품이나 페인팅, 바니시, 플라스틱으로 추가 도포한 제품도 포함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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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다음 제품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•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전해 방식으로 도포한 제품

• 소둔과정을 거쳐 합금화 아연도금(Galvannealed)한 제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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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아연도금 강판이라고 해서 모든 제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. 실제 수입물품의 재질, 제조공정 및 표면처리 방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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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부과 대상 HS코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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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은 다음 11개 HSK 품목번호입니다.

 

번호	HSK 코드	품명
1	7210.41.0000	물결 모양 아연도금강판
2	7210.49.9010	아연도금강판(고강도)
3	7210.49.9090	기타 아연도금강판
4	7210.61.0000	알루미늄·아연 합금도금강판
5	7210.70.2000	도장·도포 강판
6	7212.30.9010	좁은 폭 아연도금강판(고강도)
7	7212.30.9090	기타 좁은 폭 아연도금강판
8	7212.40.2000	좁은 폭 도장·도포 강판
9	7225.92.9091	합금강 아연도금강판(고강도)
10	7225.92.9099	기타 합금강 아연도금강판
11	7226.99.3000	좁은 폭 합금강 아연도금강판

 

수입신고 전 해당 제품의 HSK 코드와 고시상 물품 범위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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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동일한 HS코드에 해당하더라도 제품의 제조공정이나 표면처리 방식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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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공급자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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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적용되는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공급자(수출자·생산자)	관세율
Inner Mongolia Baotou Steel Union Co., Ltd. 및 그 관계사	22.34%
Shougang Jingtang United Iron & Steel Co., Ltd. 및 그 관계사	26.28%
Winstone Development Ltd	33.67%
그 밖의 공급자	25.75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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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일한 중국산 제품이라도 공급자에 따라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율이 다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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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수입업체는 거래하는 제조사 및 수출자가 어느 공급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, 해당 업체의 관계사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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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잠정덤핑방지관세 적용기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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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잠정덤핑방지관세는 2026년 6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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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초 부과기간은 2026년 10월 11일까지 4개월이었으나, 재정경제부는 조사기간 연장 등을 고려하여 적용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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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최초 적용기간: 2026년 6월 12일 ~ 2026년 10월 11일

• 연장된 적용기간: 2026년 6월 12일 ~ 2027년 1월 11일

• 관련 고시: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-80호 및 제2026-107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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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 본조사 종료 전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잠정조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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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, 2026년 10월 23일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의 덤핑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인정하는 최종판정을 내렸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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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중국 수출자 10개사에 대한 가격약속 시행과 22.34~33.67%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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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 및 건의가 곧바로 확정 덤핑방지관세 시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. 확정 조치의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후속 법령 및 고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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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수입업체의 확인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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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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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HS코드 및 물품 범위 확인

수입하려는 제품이 대상 HS코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, 실제 재질과 표면처리 방식이 부과 대상 물품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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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제조사 및 공급자 확인

공급자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므로 제조사와 수출자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. 특히 관계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자별 세율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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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수입원가 및 관세 부담 검토

덤핑방지관세는 일반 수입관세와 별도로 부과되므로 전체 수입원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
따라서 수입계약 체결 전 예상 관세액과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수입비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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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향후 확정 조치 확인

현재 적용 중인 잠정조치는 향후 확정 덤핑방지관세 또는 가격약속 등의 조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이에 따라 수입업체는 관련 법령과 고시의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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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마무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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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는 수입업체의 관세 부담과 수입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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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HS코드, 제품의 표면처리 방식, 제조사 및 공급자에 따라 실제 관세 적용 여부와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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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일관세사무소는 수출입 통관 및 관세 관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통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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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물품의 품목분류나 덤핑방지관세 적용 여부 등 통관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유일관세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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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

• 「관세법」 제51조, 제53조 및 제56조

•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-80호 (2026.6.12.)

•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-107호 (2026.10.8.)

•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최종판정 보도자료 (2026.10.23.)

※ 본 내용은 2026년 11월 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실제 수입신고 시에는 최신 법령 및 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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덤핑방지관세 적용 여부나 수입통관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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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일관세사무소

대표관세사: 양주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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